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3.15.(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2.  9.

나. 제 안 자: 임동주 의원 외 13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1. 2. 10.

라. 상정일자: 제269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1.3.15. 상정·의결)

○ 제안설명: 임 동 주 의원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 새로이 규정하고, 동물복지위원회 설치ㆍ운영,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동물보호ㆍ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우리 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제2조의4)

❍ 법 개정에 따른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 제외 반영 및 군･구의 등록대행자 선정 및 수수료 징수 절차 수립 근거 마련(안 제3조)

❍ 길고양이 관리 근거 신설(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0년 8월 21일 시행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천시의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근거 마련 등 우리 시에 적합한 동물보호 정책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의 3’과‘안 제2조의 4’는‘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동물복지업무 소관부서에서 수립·시행하는 인천시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심의를 받도록 하기 위해 신설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으며, (※동물보호법 참고)

동물보호법 제5조(동물복지위원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를 둔다.〈이하 생략〉

❍ 안 제3조 제2항은 동물등록 방식 중“인식표 장착”방식을 제외하도록 한「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반영한 내용임.

시행규칙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2의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영 제7조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안 제3조 제4항에는「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군수·구청장이 등록대행자의 선정 기준,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따로 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함.

시행규칙 제10조(등록업무의 대행) ① 법 제12조 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는 군·구별로 동물등록 대행자 수 등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0조의 범위에서 군·구별로 기준을 달리하여 선정할 필요가 인정되어 반영된 규정이라 판단됨.

군구별 동물등록 대행자 수 : 중구 10, 동구 3, 미추홀구 24, 연수구 35, 남동구 41, 부평구 35, 계양구 24, 서구 39, 강화군 5

❍ 안 제15조에는「동물보호법」에 따라 고양이는 등록동물 대상은 아니지만반려 동물로서 도심지 나 주택가에서 자연 번식하고 자생하는 고양이 개체 수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길고양이에 대한 중성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서울시 등 타 시도에서도 본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이견이 없음.

법 제2조(정의)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개정 2016. 8. 11., 2019. 3. 12.>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길고양이 관련 규정이 조례에 포함된 타시도 : 서울, 부산, 울산, 대전, 경기, 경북, 경남

❍ 다만,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이‘계획수립·시행 이라는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었다’는 사유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으나, 본 조례안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을 위해서는 재정부담이 소요되어(2021년도 예산액 : 1억 530만원) 비용추계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한편, 입법예고기간 중 청소년자기주도봉사단 함께해봄“내사멍”(대표 박진용 등 3명)으로 부터 「참고1」와 같이 의견이 접수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서 1부(참고).  끝.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인천광역시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나.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라.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마.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또는 생명윤리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사.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性)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조의4(인천광역시 동물복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 장착”을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구청장은 등록대행자의 선정 기준,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스럽게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의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3(인천광역시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나.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라.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마.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또는 생명윤리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사.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性)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 설>	제2조의4(인천광역시 동물복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동물의 등록) ① (생 략)	제3조(동물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 장착 등 동물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군수·구청장은 등록대행자의 선정 기준,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스럽게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의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붙임3		(참고)「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서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인천 서구 완정로188번길 3 검단청소년센터 ○ 성 명 : 청소년자기주도봉사단 함께해봄 “내사멍”박진용 등 3명 ○ 연락처 : 032-569-2335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찬반여부 : 찬성 ○ 사유 : 인식표가 훼손되거나 분실시에 유기동물을 방지할 수 없어 인식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의견 : 외장칩도 인식표처럼 유실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내장칩은 동물에게 고통과 부장용을 줄 수 있어서 걱정된다. 그래서 동물 홍채로 정보를 식별하는 동물 홍채 인식 시스템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 검단청소년센터 청소년자기주도봉사단 함께해봄 소속“내사멍”팀은‘내사랑 멍멍이’라는     뜻으로 유기견 정서지원 및 돌봄 활동을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활동하고 있습니다.